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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forming Teachers’ Pensio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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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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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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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7권 / 2호 / 29 ~ 55페이지
    · 저자명 : 권혁창, 김진수, 정인영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인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선 및 발전 방향은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간(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급여의 직급간 차등화 해소 및 가입자 중심의 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장해급여의 연금화(장해연금),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시 과잉진료 또는 허위진료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양급여에 있어서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급여의 급여수준 및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교직원과 근로자 및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eachers’ Pensio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by comparing the provisions of Government Employees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as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inequality among positions of members (regular and irregular members), and to consider the client-centered benefit system by improving the survivors benefits. Second, as long-term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ensioning disability benefi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e-payment and post-settlement system in health care benefits. Moreover, it is needed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to monitor excessive or false care when nursing institutions provide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enefit level and target of nursing benefits to or above the level provid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consider introducing temporary incapacity benefits and sickness benefits to enhance equity among private teachers,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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