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의한 특허침해의 제문제 (The Problems of Patent Infringementby Artificial Intelligence(A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7권 / 2호 / 93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상미

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기술적 복잡성, 자율성, 그리고 대량의 기술 데이터에 기반한 진화 능력은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발 당시에는 특허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던 AI 일지라도 외부 데이터의 학습과 내부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발전함에 따라 후속적으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침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AI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진화로 인한 특허침해의 책임은 AI의 사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또한 AI가 실행되기까지 개발, 학습, 데이터의 공급, 서버 제공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였다면, 전통적인 규칙에 근거하여 책임의 주체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I의 의한 특허침해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특허법상 문제들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AI)’s technical complexity, autonomy, and ability to evolve based on big data can cause various problem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Even AI that did not infringe patent claims at the time of development can subsequently infringe on others’ patents as it evolves through learning from external data and internal evolution. In this case, various issues are raised such as whether it actually falls within the scope of infringement, how to prove it, and how to identify who is responsible for it. Because AI systems have little visibility into how they work in practice, claimants will have difficulty proving the fact of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due to evolution is likely to go to the user or developer of AI. However, if such evolution was completely unpredictable, and if various parties were involved in development, machine learning, supplying data, and providing server until AI was implemented, there may be limitations in discussing the responsibility based on current rules.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y of patent infringement by AI, reviews various problems of patent law that may arise from it, and discusses solutions to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