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의회제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제：역사적 선택과 경로 의존성 (Parliamentarism of Thailand and Presidentialism of Indonesia： Historical Choice and Path Depen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8권 / 1호 / 219 ~ 260페이지
· 저자명 : 윤진표

초록

정부구조는 근대이후 두 종류의 제도로 발전되었는데, 하나가 영국으로
부터 시작된 의회제이고, 다른 하나가 미국에서 시작된 대통령제이다. 동
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태국은 1932년 의회제
를 선택하여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회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는 1945년 독립선언과 함께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후 60여 년간
이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제3세계에 일반적인 정치적 혼란
과 사회적 급변을 겪어왔지만 과거 특정 시기에 선택했던 정부구조의 기
본틀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
서 두 나라가 상이한 제도를 채택했다는 차이점과 더불어 그 제도들을 지
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함께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흥미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제도의 역사적 선택과
경로 의존성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
다. 태국의 의회제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제가 채택된 역사적 요인들을 식
별하고, 이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의회제와 대통
령제를 관찰하면서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선
택된 제도설계는 시간이 지나도 경로의존성을 갖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Governmental structure has been developed into two kinds of institutions
since the modern period, the one of which is the parliamentary system
begun in the U.K. and the other is the presidential system started in the
U.S.A. Thailand and Indonesia represent Southeast Asia. Thailand took the
parliamentary system in 1932 when the military coup terminated the absolute
monarchy and has sustained the system during the past 75 years. On the
other hand, Indonesia selected the presidential system when it declared the
independence in 1945 and has maintained the system during the past 60
years. Although two countries experienced lots of political upheaval and
social disorder prevalent in the Third World, they invariably kept basic
frameworks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chosen in the specific period.
Thailand and Indonesia are the interesting cases with high comparability
sharing the difference in selecting institutions and the similarity in sustaining
those institutions until now. This study is to analyze two countries’cases
comparatively using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hich is focused upon
historical choice and path dependence. This study examined historical factors
to influence the parliamentary system of Thailand and the presidential system
of Indonesia respectively. It also explained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e. Observing Thai
and Indonesian governmental structures, it is verified that the institutional
design historically chosen has the consistency with path dependence as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rg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