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보조금, 마이너쿼터제의 비교평가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screen-quota, grants and Minor-quota: analysis of policy tool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집 / 39권 / 1호 / 53 ~ 75페이지
· 저자명 : 정철현, 이효창

초록

본 연구는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정부규제로서의 스크린 쿼터제를 정책수단적 관점에서 보조금 제도 및 마이너쿼터제와 비교평가 한다.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는 Salamon의 정책수단 평가기준인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 정당성, 관리가능성을 활용하였으며, 각종 문헌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관객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 정책을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정부규제형태의스크린 쿼터제는 이를 둘러싼 이익집단별로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효율성은 모든 주체에게 매우 낮게 평가되었고, 형평성 또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도한 정당성 중 경제적 정당성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스크린쿼터제 준수여부의 감시역할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 가능성도 낮게 평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제도와 마이너쿼터제와의 비교했을 때 정책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는 두 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적 성격의 보호막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마이너쿼터제의 시행을 통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보호를 주장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와 설계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할 것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esents an evaluation analysis of screen-quota policy in Korea. Using data from literatu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compares screen-quota policy with grants and minor-quota policies via Salamon's policy tool perspectives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legitimacy, and manageability). The results show that effectiveness of screen-quota differs according to interest groups. Form the perspective of equity, legitimacy and manageability, screen-quota policy is evaluated lower than grant and minor-quota policies. From this result, we provid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1) screen-quota policies should be scaled down or scraped gradually; 2) the competitive commercial movie must be be left to the market; 3) the independent and art films should be protected with minor-quota policies until they become more competitive; and 4) the Korean government must plan "fairer" grant policies to soften the impact of scraped screen-quota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