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The Revise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ra: Plan Rationality or Growth Fetish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24호 / 328 ~ 356페이지
· 저자명 : 김보현

초록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특징과 위상을 서술하고 이를 통 해그시기경제정책의성격과의미를논의한다. 그방법은기존연구자들이크게주목 하지 않은 계획의 반복된 수정들을 추적하면서 계획과 실제 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논점들은 발전국가론의 계획 합리성 명제가 가지는 설명력을 비판적 으로 재고하고 박정희 정부시기에 확산된 ‘국민적 주체성’의 내역과 의미를 성찰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려는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5개년계획의 면모가 실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규정한 실행 계획 또는 유도 계획의 측면보다 반대로 그때그때 정책 실행의 편의에 따라 자주 개조·동원된 상징 정치의 대상·수단이라는 측 면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경제기획원이 정부의 경제계획과 정책의 공식 적 선도 기관이었으나 상당 기간 동안에,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 실의 은밀하고 일방적인 결정과 행위를 수동적으로 추인·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머물렀다. 정부가 수행한 계획과 정책 운용은 발전국가론의 계획 합리성 명제가 상정하 는 ‘합리적 수단’보다 번번이 그 자체가 절대화된 ‘성장 의지’에 의해 추동되었다. 박정 희 정부의 경제 운용은 성장 숭배의 경향마저 지닌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의지, 결단을 행동화한 결과였다. 그것은 발전국가론이 유형화한 ‘시장 합리성’이나 ‘계획 이 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계획 합리성’의 구현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역사사례였다고 판 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ra, and discusses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economic policies at that time. The method is to investigate the repeated revisions of the pla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five-year plans were not the imperative/indicative things that defined the actual policies but rather the objects/devices of the symbolic politics which were amended and mobilized according to the policy conveniences. Economic Planning Board, the official pilot agency of planning/policy implementation, had been significantly pushed out as a peripheral actor. The operation of the five-year plans/actual policies was driven not by the ‘rational means’ imagined in the concept of ‘developmental state’ but by the will to grow, which in itself was considered absolute. The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as a result of growth-fetishists cultivating their beliefs, wills, and decisions. It can be understood as another historical case not classified as ‘plan-rationality’ as well as ‘market-rationality’ or ‘plan-ide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