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s for the R&D of SMEs: Focused on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4호 / 195 ~ 218페이지
· 저자명 : 장현주

초록

이 연구는 중소기업 R&D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 외 개발기술의 독창성과 시장성을 판단하는 기술적 성과와 고용규모의 변화라는 사회적 성과까지 포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발성보다는 2회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이라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각 성과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성장성,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의 성장성 확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효과와 특허등록을 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수익성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기술적 성과, 매출액과 총자산 등의 성장성 지표 중심의 경제적 성과가 고용규모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수익성 지표의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 및 장비 도입-공장 및 설비 증설-개발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 증가-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고용증가‘라는 선순환적 고리의 일부가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지원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debate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analyze technical outcomes of the creativity and marketability of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the social outcomes of employment changes, and the economic outcomes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f SMEs. The technical, economic (with a focus on growth and profitability), and social outcomes of SMEs which have gained multiple benefits from government are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outcomes of SMEs which have gained a one-shot benefit. Also, government support was found to positively affect the technical and economic outcomes of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and the growth of business and employment, but not profitability. Furthermore, while government support and technical outcomes, as well as the economic outcome of growth significantly affected the employment growth of SMEs, another economic outcome, profitability, did not affect such a social outcome. The results imply that a virtuous cycle has begun to appear in the form of ‘introduction of production equipment - expansion of plant and facilities - increase in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 expansion of scale of business - employment growth’. However, government support has not yet been able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S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