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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病毒疫情下韩国采取的减税措施及其对中国的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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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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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病毒疫情下韩国采取的减税措施及其对中国的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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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4권 / 443 ~ 472페이지
    · 저자명 : 吴东镐, 金路伦, 韩昌善

    초록

    新型冠状病毒疾病(Covid-19)疫情在全球蔓延,正在严重影响着生活 在当今地球上的每个人及整个世界. 面对疫情,世界各国都在作出最大努 力,抗击这个前所未有的病毒. 为有效应对疫情和严峻的经济状况,韩国 国会迅速做出回应,于3月初启动税法的修改工作,3月17日通过了《税 收特例规制法》. 国会在该法案中较为具体地列明了应对疫情的税收减免 措施.
    第一,减免特别灾难地区中小企业的所得税、法人税. 根据韩国《税收 特例规制法》第99条之11的规定,营业场所设在韩国政府宣布的特别灾 难地区的中小企业将得到减税的优惠措施. 具体而言,对小企业,减免其 所得税、法人税的60%;对中小企业,减免其所得税、法人税的30%. 根 据韩国国会议员的推算,这些减税措施会惠及13万人;减税额达到3400 亿韩元.
    第二,对小规模个体业者采取临时性减税措施. 根据韩国《税收特例规 制法》第108条之4的规定,对于年平均销售额8000万韩元(不含增值税) (约47万人民币)以下的小规模个体业者,减免其一年的增值税. 根据韩 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16万个体业者;减税额达到7100亿 韩元.
    第三,提高减免简易纳税人增值税的基准额. 根据2018年修订的韩国 《增值税法》,税法的规定,政府对于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3000 万韩元的简易课税者,免征其增值税. 本措施将免征增值税的对象扩大至 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4800万韩元的简易课税者. 也就是说扩大了免 缴增值税的对象范围. 这就意味着更多的小规模个体业者得到免税的优 待. 根据韩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7万个体业者;减税额达到200亿韩元.
    第四,减免出租商铺下调租金者的税金.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 第9条之3的规定,从2020年1月1日至2020年6月30日,商业用房出租人对 小商户承租人下调租金时,政府将减免该出租人的所得税或法人说. 减免 金额为下调租金总额的50%. 根据韩国政府公开的信息,韩国目前约有310 万户商业用房承租人. 受新冠疫情的影响,这些小商户正在遭遇“寒流”, 陷入经济危机,面临破产的局面. 政府期待本项措施能够减轻这些小商户 的经济负担,帮助他们渡过难关.
    第五,减免购买轿车者的特殊消费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第 109条之4的规定,从2020年3月1日至2020年6月30日,对购买轿车者,减 免其70%的特殊消费税. 据相关统计数据显示,本措施实施以前的轿车销 量是:与同期相比1月份下降-15.7%,2月份下降-24.6%. 而本措施实施以 来,韩国国产轿车的销量呈上升趋势. 较去年相比,今年3月份韩国国产 轿车销量上升13.2%,4月份上升11.6%.
    第六,提高中小企业计税扣除项目--招待费. 根据《税收特例规制法修 改案》第136条第4款的规定,提高不计入纳税范围的中小企业招待费比 率. 政府期待以此扩大中小企业招待费免税额度,促进中小企业的投资, 并激活内需,提高生产效率.
    第七,提高信用卡消费计税扣除率. 根据《税收特例规制法》第126之2 规定,提高2020年3月-6月所使用的信用卡等消费的计税扣除率. 政府期 待以此间接刺激消,同时期待减轻国民的负担,尤其是底层群众的日常 生活负担.
    第八,减免回国投资企业的法人税、所得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 法》第104条之24的规定,截止2021年12月31日,韩国公民在首都圈过度 密集地区以外的地区创业或者新设、增设营业场所时,可获得减免相应 的法人税、所得税的优惠.
    韩国的上述税收优惠措施对我国在税收法制化、优惠标准化以及措施 多样化等方面具有一定的借鉴意义.
    首先,通过制度建构,明确减税措施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明确适 用对象和标准,明确适用例外,保障其公平性、透明性. 国家层面上尽快 出台类似于韩国《税收特例规制法》的国家法律,结束目前在税收优惠方面的过于政策化的现状.
    其次,减轻一般消费者的税收负担来促进消费. 在促进民众消费方面, 我国可借鉴韩国的做法,推出相应的配套税收优惠措施. 比如,对大众日 常消费品采取阶段性免税措施;对购置国产小汽车者采取阶段性免税措 施等.
    第三,通过减免中小企业的税收,稳定岗位和促进就业. 我国应积极借 鉴相关经验,进一步提升税收优惠政策的稳定岗位、扩大就业的作用.
    第四,通过减免回国投资企业的税收,优化投资环境. 我们可以把现有 的“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再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中的“暂不征 收”扩大为“阶段性免税”,从而进一步提升我国的外资吸引力.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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