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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민주화 지원과 정보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Implication of the Civil Revolution for Democracy in Middle East for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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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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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민주화 지원과 정보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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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5권 / 1호 / 131 ~ 164페이지
    · 저자명 : 고경민, 김일기

    초록

    본고는 ‘북송문제’를 북한의대일정책의 연속과 변화라는 차원에서 그의미를 재론한다. 북한이 재일조선인들의집단적 귀국을 추진(1958년)한 것은, 단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것에 있지 않았다. ‘남일 성명’ 발표(1955년)이래,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목표로 적극적인 대일인민외교를 펼쳐왔었다. 이는 조총련을 거점으로 한 재일조선인 운동과 일조협회를 매개로 한 혁신운동을 양 대축으로 삼고 있었고, 한일회담이 긴 공백기에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큰 성과들을 보여 왔었다. ‘집단적 귀국결의’는 이 성과들이 한일회담의 재개로 인해 급격히 후퇴하자, 북한이 극적인 국면전환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북한은 대일 인민외교의 양대 축을 총동원함으로서 대일접근에 있어 우위를 지속시키고, 이로서 대일정책의 기본목표도유지하고 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래 대일인민외교 방식의 정치적 과잉추진을 동반하는 것 이었다. 북한의 이 외교적실험은 일시적으로 북일 관계가 한일관계를 추월하는 ‘비약’으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북일 관계를 더욱 ‘굴절’시키는 내적요인이 되어갔다.

    영어초록

    The Jasmine revolution in Tunisia, which began in December 2010, has rapidly spread to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cluding Egypt, Libya, Bahrain, and Yemen.
    The civil revolution for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has lead to the interest in the whole world and resulted in a heated debate on whether such event would be occurred in other autocratic states. This paper analyze whether civil revolution for democracy can occur in North Korea as Middle East. The factor of the movement for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is composed of trigger factor, structural factor and catalytic factor. First, the trigger factor is the attempt for suicide of Mohamed Bouazizi as young man. Second, structural factors are political dictatorship and economic crisis. Third, catalytic factors are support for democratization and influ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this paper emphasize catalytic factor for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by focused on the support strategy for democratization and influ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First, In order to promote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is needed to support strategy for democracy such as North Korea Human Right Act. Second, the civil revolution for democracy in North Korea need to utilize mid-technology such as micro-wave radio, as well as high-technology such as Internet, smart phone, and S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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