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관세철폐가 정부세수에 미치는영향 실증분석 :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Tariff Elimination on the Government’s Revenue: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Chile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9권 / 3호 / 45 ~ 64페이지
· 저자명 : 맹철규

초록

WTO의 다자주의 체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행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관세동맹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은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왔다. 자유무역협정은역내 회원국 간의 관세인하 및 철폐를 통해서 양 교역국의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세수는감소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2004년 양자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기점으로 최근 십수 년 간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2011년 1조 불 규모의 거대 교역국이 되었다. 2018년 현재 15개 경제권역과 FTA를 발효중인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량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FTA 확대정책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관세철폐로 인해 정부의 세수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한-칠레 FTA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역내 교역국 내 소비자후생은 증가하게 되나, 정부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내국세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FTA를 통해서 관세 인하 및 철폐 시 단위교역 당 정부세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역내국간의 교역량 증대로 인해서 줄어든 세율을능가하는 수준의 세수가 확보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한-칠레 FTA 사례를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철폐가 실질적으로 정부세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government tax revenue using the case of the Korea-Chile FTA. In 2011, Korea became a $ 1 trillion trading nation. This resulted from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since the Korea-Chile FTA first entered into force in 2004. As of 2018, Korea’s FTA with 15 economic zones accounts for more than 70% of the total trade volume.
Generally, tariff elimination or reduction between FTA trading partners tend to result in a decline of government revenue while increasing consumer welfare for both trading partners. However, this study assumes that an increase in trade volume between the FTA trading partners could increase government revenue with the increased trade volume and the structure of taxation procedures. To substantiate the assumption, the present analysis looks into the statistics, tariffs, and government revenue associated with the Korea-Chile F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