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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와 불성실공시지정 및 이후 개선효과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n Unfaithful Disclosure Designations and their Subsequent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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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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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와 불성실공시지정 및 이후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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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학연구 / 50권 / 1호 / 225 ~ 259페이지
    · 저자명 : 신보선, 한종수, 박채린

    초록

    주요 경영사항을 늦게 공시하거나 잘못 공시하는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내부회계담당인력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업무경력이 긴 내부회계담당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이 낮고 지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제재 규모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불성실공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더 높은 평균 업무경력을 가진 내부회계담당인력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낮고, 재지정되더라도 부과받은 제재 규모가 덜(더) 증가(감소)하였다. 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된 기업의 경우 지정 이후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전문성을 높임에 따라 이후 공시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불성실공 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의 개선효과(remediation)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를 행하는 기업들에게 내부회계담당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 공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당국에게는 기업이 자체적인 공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 이외에도 지정으로 인해 부과받은 제재 규모가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영향을 받는 지 살펴보았 다. 즉,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더라도 내부회계담당인력에 따라 공시 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제재받은 규모를 벌점 이외에도 벌금까지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불성실공시 규정 을 위반한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보다 정교하게 측정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companies involved in unfaithful disclosure practices, such as the late or inaccurate reporting of key management issues, is rising annually,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repeated offenders.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internal control personnel (IC personnel) responsible for disclosure tasks on the likelihood of being classified as an unfaithful disclosure fi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ms with more-experienced IC personnel are less likely to be designated as an unfaithful disclosure firm, and even when they are designated, the penalties imposed are smaller. It shows that the expertise of IC personne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ontrolling errors and irregularities in financial reporting. In the remediation analysis, a firm that appoints a new IC personnel with more experience after being designated as an unfaithful firm is found to be less likely to be re-designated as such in the subsequent year. It indicates that for an unfaithful firm, enhancing the expertise of IC personnel following its designation can lead to improved quality in subsequent disclosur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o regulators that policies promoting investment in IC personnel can effectively enhance firms’ disclosure capabilities. In addition, this study measured the severity of sanctions imposed on unfaithful disclosure firms by incorporating both penalty points and fines, contributing to improve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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