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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韩国商法上企业治理结构的变化与正确的发展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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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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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韩国商法上企业治理结构的变化与正确的发展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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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3권 / 529 ~ 559페이지
    · 저자명 : 김광록

    초록

    世界各国都在不断地完善企业的治理结构法制,而韩国是以1997年IMF经济危机的爆发为契机,树立了以改善企业治理结构为中心的经济制度改革。随后,为了克服经济危机,不断地把重点放在强化企业经营的透明性与少数股东的权利保护等企业治理结构的完善,这样的努力在某种程度上带来了一定的效果.然而,2008年世界经济危机再次爆发,随着经营环境的变化,韩国也逐渐地趋向于企业治理结构的国际整合性与世界趋势,同时为了国内经济的快速发展也在不断地完善企业的治理结构,2011年,对商法进行了大规模地修订。2013年7月,韩国政府把企业治理结构的完善作为经济民主化的一环,再次公布了商法修订案。这次修订案与以往商法修订中企业治理结构的变化不同,是从企业的立场出发,试图追求更深层次的变化.目前这次商法修订案成为商法学界与经济学界最受争议的话题.因此,本论文首先阐述自1997年IMF经济危机发生后至今韩国企业治理结构的变化,尤其是最近备受争议的2013年7月的商法修订案,并针对这次修订案的主要内容进行检讨,以此提出未来韩国企业治理结构的正确发展方向,而且也希望对最近也在致力于企业治理结构改善的中国等东北亚国家在企业治理结构上有所益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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