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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특성에 따른 경영성과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Managerial Performance or Earning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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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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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특성에 따른 경영성과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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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36호 / 25 ~ 44페이지
    · 저자명 : 박원, 김태영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무적인 특성이 경영성과 혹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윤추구와 공공성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경영평가제로 조직의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재무적인 특성 즉, 부채비율과 국고보조금 비율에 관심을 가졌다.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부채비용, 투자활동의 위축 등으로 경영성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현금 유보액을 증가시켜 조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조직 내에 발생된 현금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적 특성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부채비율 혹은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을 경우 국민들의 반감 등으로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승원(2009), 이중호(2007)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경영성과는 총자산이익률로 측정하였고 이익조정치는 수정 Jones(1991) 모형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표본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9개(기관-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고보조금 비율은 그 관계를 검증하지 못 하였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율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을 경우 국민들의 반감 혹은 정부의 규제 등을 고려하여 이익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부채비율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 하였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부채비율에 따라 이익조정에 유의한 양(+)의 결과로 나타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bt ratio or government subsidies which are financial characteristic on the relation of managerial performance or earning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 High debt ratio which is financial factor and managerial difficulties affect a meaningful negative influence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 And they make the profit rearrangement upward due to low management performance. Also, government subsidies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rofit arrangement because people have high concerns about their taxes.
    To accomplish this study purposes, I verified with the help of Yu’s regression models (2009), and on the financial factors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Jones model(1991) which measured discretionary accruals. This study analyzed the high-ranking officials, financial information, and government subsidies of 119 public institution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that state designated from 2005 to 2010.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debt ratio has a negative influence on performance, but it doesn't affect earnings management. Second,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given high social interest, however, have close relations between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th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Lastly, as governmental subsidies ratio has a meaningful relation with earning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 the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high level of governmental subsidies ratio, in which people have high interest, are likely to make their performances upw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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