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2권 / 2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최예나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가치 유형들(민주성, 공정성, 청렴성)이 정부 유형별(중앙정부, 지방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정부(대리인)가 국민(주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공공가치와 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본 연구의 공공가치 유형인 민주성(대응성), 공정성, 청렴성은 모두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가치 유형 중 공정성과 청렴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와 국민간 정보의 대칭성이 크고 정부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 넷째, 정부와 국민간 정보 대칭성은 정부가 청렴하게 공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 신뢰가 커지는 효과를 더욱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정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에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수혜대상인 사회구성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청렴하게 행정서비스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정부가 하는 업무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ublic value on government trust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mocracy, fairness, and integrity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central government trust. Second, fairness, and integrity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local government trust, too. Third, symmetrical imformation decelerates the positive impact of fairness on government trust. Fourth, symmetrical imformation accelerates the positive impact of integrity on the central government trus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ministries always need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people’s opinions and to devise the policies to meet their needs. Second, governments should provide public services to citizen through a consistent process and with fair benefits. Third,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s conduct public administrative work in a transparent manner, such as disclosing work processes. Fourth, It is necessary to utilize various information channels so that citizen can recognize the government achievement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