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혁신 실패 확률 경감에 대한 논의: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Who can be a reliever for innovative firms in danger?: The role of government in innovation fail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2권 / 1호 / 327 ~ 361페이지
· 저자명 : 최종민, 박일주

초록

오늘날 기술의 복잡성 및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기술혁신 실패나 성공적인 실현의 저해경험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과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 및 정책의 효과성을 기존의 성공 가능성 제고 관점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 경감 관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12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통해 정부지원이 기업의 혁신 실패 가능성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제조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기업 규모를 법정유형에 따라 대･중･소기업으로 구분 하고 정부 지원을 조세감면지원, 자금지원, 역량강화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혁신활동 중 자금이나 역량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정부 지원의 효과가 다른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 업의 경우 정부의 조세감면지원이 혁신 실패 가능성 경감에 효과적이었으며 역량강화지원의 조절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지원의 조절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고, 중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지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혁신활동을 수행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투입하는 정부지원 효과가 기업 규모 및 혁신저해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포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Due to the complexity of technology and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many firms are undergoing innovation failure more often than success. It is, therefore, crucial to scrutinize what role the government plays in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 mitigating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fail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o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failure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by using data from the 2012 Korean Innovation Survey(KIS). We divide the firms into large, medium, and small according to the legal type, and classify the government support into three categories: tax credit, financial support, and capacity enhancement support. We als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differed when the firms were suffering from financial or internal capacity proble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 large firms, tax credit was effective in mitigating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failur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pacity enhancement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mall firms, only the moderating effect of tax credi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hile no government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edium firm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vary according to firm size and whether firms are encountering barriers during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