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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할 연구: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 With a Focus on Information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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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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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할 연구: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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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5권 / 3호 / 847 ~ 877페이지
    · 저자명 : 유병로, 조현구

    초록

    환경갈등은 시대상황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서 절차적, 가치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정보관계, 감성관계의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관계 갈등 원인을 정보의 정확성, 균형성, 충분성으로 유형화하여 정보의 생산 및 소통과정으로 나누어 비대칭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갈등의 이해당사자, 특히 갈등의 주요당사자인 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사업자의 정보를 줄이거나 주민의 정보력을 늘이면 갈등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생산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기관을 선정,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 균형성, 충분성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자의 정보과점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의 선정 및 관리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실시하는 방안, 사업비를 제3의 기관에 공탁하는 방안 등이 도출되었으며, 허위‧거짓 보고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개발사업을 감독, 모니터링하는 KEI와 지방환경청의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Environmental conflicts have been at the center of public conflicts recently, extending from traditional, interest-based disputes to the clashes provoking emotional responses, often around different preferences over values and processes. Regardless of distinct dynamics of recent episodes, however, information issues could play a critical role in accentuating or attenuating the existing conflicts. This paper generates a number of research questions by casting this allegation into the framework of game theories on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the two-rounds of surveys on stake-holders of EIA, we ask if there is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 EIA by different groups, and if different groups perceive information gap from the contents of the EIA, and more importantly, if they believe the information gap stemming from the EIA process accentuates the existing conflicts based on interests, values, or processes. With the results from the survey, the paper affirms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s of the EIA and notes that this information gap often worsens the environmental conflict at hand by questioning the very objectivity of the whole process. Further, it suggests several remedies to improve the current EIA practice, for example, by severing the ties between developers and consulting firm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rd party involvement in th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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