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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制定背景下按份共有人优先购买权评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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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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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制定背景下按份共有人优先购买权评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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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3권 / 1호 / 61 ~ 76페이지
    · 저자명 : 이선화, 金静雅

    초록

    优先购买权作为现代民法中的一项重要制度,为多数大陆法系国家和地区的民法典所承认。中国现行法律、行政法规、司法解释乃至政府文件等也规定了优先购买权。在当前中国编纂民法典的过程中,无疑要对优先购买权制度加以规定。新出台的民法典草案中对于按份共有人的优先购买权的规定与现有的物权法规定相同。按份共有人对共有关系之外的其他第三人有偿转让应有部分财产份额时,其他按份共有人在满足与第三人同等条件交易下可以请求优先购买权。优先购买权的存在目的是保持已经存在的共有关系,促进物尽其用,减少共有人之间的纠纷,维护共有人团体的利益,同时平衡第三人的利益。现行法在规定各类优先购买权时,往往只用一个条文简单地指明优先购买权的主体、客体及行使条件,对于优先购买权的法律性质、法律效力、行使方式、行使期限及行使效果等重要问题则缺乏规范。这导致各地法院在审理优先购买权案件时难以找到准确的法律依据,严重影响了裁判标准的统一性和裁判结果的可预见性。影响各个法院对优先购买权案件的裁判结果,最终既损害了法律的权威性,也不利于保护优先购买权人。中国目前采取的立法模式本身所具有的诸多不足之处,考虑到优先购买权的行使条件之一是出卖人与第三人订立买卖合同,其行使的首要法律效果是在出卖人与优先购买权人之间成立买卖合同,且该买卖合同在成立方式及内容确定等方面具有一定特殊性,故将优先购买权的一般规则放置于民法典分则编的买卖合同部分中,无论在体系上还是在逻辑上都是最合适的。因此,应当利用编纂民法典的机会,通盘考虑和设计优先购买权制度。为完善实践中可能发生的一些问题,应该对“转让”规定、“同等条件”等综合考虑因素均作进一步解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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