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신중한 불신의 긍정적 효과: 정치경제학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 (Is Trust in Government Always Good?: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0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박상원

초록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정부신뢰와 사회후생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이 관계가 모든 나라에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 설명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본 논문은 간단한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공공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정부에 대해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과도한 공공사업이 통제되지 못하는 균형이 발생함을 보였는데, 이는 정부 신뢰가 높음에도 정부성과 및 사회후생이 낮은 경우를 설명한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지/불신을 결정하는 신중한 국민이 많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예상될 때에만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균형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균형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할수록 정부신뢰 및 사회후생이 증가하므로 양자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a simple political economy model which provides an answer to puzzling observations: trust in government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national well-being among advanced countries while peopl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have the highest confidence in government. It has shown that in the equilibrium of a country with a high level of government trust, the government pursues unnecessary public projects which large gullible citizens support without caution. On the contrary, in the equilibrium of a country where cautious people determine approval/disapproval after analyzing their information, only public projects which are expected to be good will be conducted. Moreover,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of developed countries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on public projects which causes high economic well-be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