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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에 따른 재정레짐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Public Financial Regime Types by Government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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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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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에 따른 재정레짐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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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3권 / 2호 / 309 ~ 334페이지
    · 저자명 : 김원표, 박희봉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재정지출의 구조적・제도적 차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초로 국가적 단위의 재정레짐을 실증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다.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에 내재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발전국가 대비 복지국가 성향, 사회보호국가 대비 사회투자국가 성향의 2개의 차원을 식별했다. 이 하위 차원에 의해 OECD 국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미국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를 사회투자적 자유주의국가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을 사회보호적 복지국가로, 일본, 아일랜드 등 생산적 코포라티즘 국가와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을 발전주의와 복지국가 성향이 혼재한 유형으로, 한국을 사회투자적 발전국가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재정레짐 유형 분류는 재정제도의 연구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중요성을 환기했고 각국의 재정레짐이 거시제도와 상보적으로 배열됨으로써 복지, 사회투자, 발전분야로 특화된 큰 정부를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울러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국가를 복지 대(對) 반(反)복지의 관점에서 규정된 소극적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 사회투자국가로 재규정했으며 우리나라가 발전국가로서 사회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투자국가와 친화적인 제도적 배열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study positivistically classifies the public financial regimes of OECD member countries by government expenditures based on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hypothesis, arguing that the public financial regime of each nation is commensurate with the intuitional structure histrionically formed on the national level.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f OECD countries has determined two dimensions of orientation within it: developmental versus welfare state and social protection versus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dentifying that this nation is the only social investment-oriented developmental state among investigated countries, it has also classified them into four unique regime types: social investment-oriented liberal states, social protective welfare states, social investment-oriented developmental states, and developmental welfare stat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can give insight into the public financial phenomena, that a state tends to allocate financial resources strategically to develop a specific set of functions according to the financial regime type. It finds that liberal states known as passive and minimal governments defined from a viewpoint of welfare states are essentially active in social investment and this nation shares the activeness in social investment with these social investment-oriented liber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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