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ra: Analysis and Evaluation on '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3.12
42P 미리보기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6권 / 2호 / 225 ~ 266페이지
    · 저자명 : 이창헌

    초록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 주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도와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 압박성 설득정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이나 행태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세적 태도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요구에 양보하고 순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협적인 강도 높은 군사적 맞대응전략으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 공포와 위협이 교차되면서 적대적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신냉전시대로 회귀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회고적 분석과 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대북정책을 성찰, 점검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마련 및 남북관계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evaluat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focusing on policy toward the North of Lee Myung-bak Government.
    Launching of Lee Myung-bak Government meant that political power between Democratic party and Saenuri party representing conservatives and liberals and policy toward the North have been going through transition. Form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had produced peacefu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enormous and several financial supports toward the North, Lee Myung-bak Government thought, however the North exercised initiativ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fact, the North has been regarded as resulting in abnormal circumstances threatening security and identity of the South through strengthening its nuclear weapon facilities.
    Accordingly, Lee Myung-bak Government chose new type of policy toward the North-'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mainly including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 which was differentiated from the former governments. It mainly states that if the North is willing to declare denuclearization and opens its door to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the South is also willing to go toward mutual benefits, common prosperity, and unific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to help the North reaching $3,000 GNP. In addition, Lee Myung-bak Government focused on pressure and persuasion programs leading to the changes in the North,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USA alliance. Especially, unlike the former governments, Lee Myung-bak Government attempted to exercise its initiative of the South-North relations through offensive attitude against Kim Jung-il regime's policy toward the South.
    However, the North had consistency in that it exercised rather strong and threatening counter-military strategy than compromising and adaptation attitude toward Lee Myung-bak Government's demand.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the South-North relations had regressed toward new cold war era,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tension, conflicts, fear, and threat.
    The analysis and evaluations on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uture study of desirable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치·정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