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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个人所得税立法过程及课税模式比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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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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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个人所得税立法过程及课税模式比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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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4권 / 3호 / 323 ~ 343페이지
    · 저자명 : 맹홍, 신건권

    초록

    中国现行的个人所得税自1980年开征以来,成为增长最快的一个税种。但其本身又存在诸多不合理、不完全符合市场经济要求的因素。个人所得税法在运行中暴露出了诸多弊端。贫富差距日益扩大。选择适合经济发展水平的个人所得税制度,可以有效调节收入分配、激励劳动者的积极性、推动经济的全面发展。韩国作为中国的友邦,其经济的发展模式与政府在社会分配中的作用与我国有着诸多相像之处。在收入分配的公平性上一直处理得比较好。分析韩国成功的经验,对于中国改善收入分配中的不公平状况有着重要的意义。
    本文从中国、韩国个人所得税制度的产生和发展出发,总结每一个阶段个人所得税的主要特点。通过分析近年来韩国立法改革实践,指出目前中国个人所得税制度主要存在的问题。最后对两国的课税模式进行了比较。韩国近年来在个人所得税方面的成功改革对我们有一定的借鉴意义。其所实行的综合分类所得税制又是我国个人所得税发展的目标模式,税制比较完善、全面,较好地发挥了个人所得税的财政收入和经济调控并重的职能,故本文拟以中韩两国为样本对个人所得税进行比较研究,找出可以应用于中国的可借鉴之处。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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