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산 법사상의 현대적 의의 -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About Modern Meanings of Dasan(1762-1836)’s Legal Thoughts - Focused on Humhumsinso(欽欽新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집 / 47호 / 91 ~ 126페이지
· 저자명 : 진희권

초록

이글은 정다산(1762-1836)의 법사상을 통하여 (한국)유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있어서 법학의 분야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유학을 통해 서구 법학 이론의 보완 내지 대안으로서 토착적 사회과학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된다.
근대 서구의 법이 보호하고자하는 것이 개인이 가지는 인간가치라고 한다면 유교법에서 보호되는 법익은 가족이며 인간관계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법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면 유교법은 인간관계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당시의 처참한 사회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는 애민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당시의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개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시책을 내놓았다.
다산은 『흠흠신서』를 통하여 목민관들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도와 법률을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유교형벌의 기본이념과 판례사례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저서를 통하여 유교의 형벌 사상 및 오늘날 형벌집행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법에 의한 신속한 재판은 오늘날 서구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인관관계의 보호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산의 법사상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이 문화의 하나라면 서구법의 원류를 찾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원류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집행의 문제를 오로지 법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주체도 인간이지만 객체도 인간이라는 것이다.

영어초록

Dasan’s Legal Thoughts provide valuable tools on today. Western Legal theory focus on individual. Then modern legal safeguard individual’s rights but do not protect us against human relations. Dasan’s Thoughts of Confucian Familism complement shortage of Western Legal theory.
He wrote the book, Humhumsinso, for Punishment in Humanism by government official. Humhumsinso mean ‘Be careful and careful with pity for the offender’. This book included the confucian theory of punishment and the estimation of the court’s decision. The book present a variety of views for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and the execution of the heavy penalty.
Law is a part of Culture. And to interpret legal provisions, we search for not only the Roman law but also Confucian scriptures in the opinion of Dasan. He sounded a note of warning to us that the legislation is not the only clue for solving a problem. Because the legislation is a means, not a go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