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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谈中国社区矫正制度的现状及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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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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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谈中国社区矫正制度的现状及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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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4권 / 2호 / 173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창준, 田美玲

    초록

    2019年12月28日,《社区矫正法》经中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审议通过,于2020年7月1日正式实施。《社区矫正法》的出台是中国社区矫正制度发展的一个新起点,也为社区矫正工作的未来提供了坚实的法律基础。但是,立法者们所秉持的单一刑罚目的的思想即单边预防主义的理念,致使《社区矫正法》在立法目的、社区矫正的性质、社区矫正机构的专门工作人员的执法身份及执法权限等重大的问题上,都严重偏离了其坐标。比如把“矫正”设定为唯一的立法目的,把社区矫正的性质设定为刑事执行,只赋予了社区矫正机构工作人员监督管理、教育帮扶等日常性执法职责和批评、警告等非强制性的执法权限等。这种过于理想化的立法思想与模式下的社区矫正法,其施行后中国社区矫正工作其实效性以及恢复性的前景将不容乐观。因此,应当通过修法在本法中明确体现社区矫正作为刑罚执行方法之一所固有的报应性,使社区矫正这一非监禁性刑罚执行制度发挥其惩罚和预防的双重功能(以预防的功能为主);赋予社区矫正机构工作人员以人民警察的身份在特定条件下使用警械及时制止社区矫正对象的违法犯罪行为以及拘传、留置(行政拘留)社区矫正对象等必要的强制性执法权限,以此保障社区矫正作为非监禁刑罚执行制度的实效性及威慑力,真正达到社区矫正的报应性与矫正性目的的统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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