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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관의 직무영역과 법적 토대에 관한 연구 (German Intelligence Communities' Duty Regulations and Leg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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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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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관의 직무영역과 법적 토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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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0권 / 1호 / 3 ~ 40페이지
    · 저자명 : 임준태

    초록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내외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9.11 사건이후 각급 정보기관은 위험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무영역의 확대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적 직무영역과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위험요소 출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급 정보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정보수집활동이 불가피하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그 직무영역과 권한규범을 법령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적실하게 마련하고, 직무전문성과 책임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치안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정보기관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tate's essential duty is to preserve public security and to make a safer environment for citizens in today's society.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s role is to understand and prevent various risks that come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After the incident of 9/11, many intelligence agencies around the world tried to improve and reform their intelligence systems to cope with upcoming dangerous situations. Moreover, the Korean intelligence communities are also attempting to keep up with these global trends. Nevertheless, due to very limited duty regulations and their lack of proper legal power in Korea, the intelligence agencies can hardly handle newly emerging risks. The German intelligence communities that keep check and balance under control is a good role model for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that collect various data and information can often infringe on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activity may trespass righ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legal power and duty regulations through democratic consensus. Furthermore, the Korean intelligence communities should adapt to the specialization of officers and executives'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meet the citizens' expectations and to cope well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ies are to be newly designed. In this paper, various German intelligence organizations were analysed compara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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