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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인터넷 포털의 자율규제: ‘블라인드(Blind) 정책’을 중심으로 (Self-Regulation of Internet Portals in Korean Information Society: Focusing on the “Bli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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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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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인터넷 포털의 자율규제: ‘블라인드(Blind)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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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76호 / 306 ~ 335페이지
    · 저자명 : 이혜수, 유승호

    초록

    본고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는 자율규제의 의의를 고찰함과 동시에 현재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자율규제 방안의 일환인 ‘블라인드(Blind) 정책’의 현황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 자율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종합포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이용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3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8년 4월에 실시하였다.
    분석한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포털에서 실시하는 블라인드 정책의 문제점은 기준의 명확성 모호, 절차의 일방적 진행, 절차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즉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방식을 지향하면서도 정부-기업-시민 간의 소통과 동의의 부재로 인하여 인터넷의 역동성과 참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때에 따라 자율규제 정책이 외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시민에 대한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교묘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정보사회의 위험을 예기적(豫期的)으로 보여준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focused on “Blind Policy” which is one of the best well-known self-regulation policy of Korean Internet portal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sider problems of today’s Blind Policy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olicies in Korean Information Society.
    We had a depth interview by instant internet messengers and e-mails in a sample of 30 people randomly chosen from Korean Internet portal users. In isolating users’ contents in blogs and internet communities of Internet portals, ambiguity of regulation criteria, one-sided enforcement process without users’ agreements, violation of users’ privacy in the enforcement process have been reported through the interview.
    These problems show that there is less consent among government, ISP, and Internet users in Blind policy of Internet portals, although the self-regulation policies basically need the participation of all of them. Moreover, it is also possible that users could be suppressed by state or capital power who want to control citizens by regulating Internet, if the self-regulation policy is abus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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