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과 해결 경험 (How Did Rho Tae Woo Government Manage the Politico-social Confli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7권 / 2호 / 5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일영

초록

민주화와 함께 출범한 노태우 정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었다. 권위주의 잔
재 청산과 경제정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과제들은 모두 상당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비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분점정부 하에서 노 정부는 그런 갈등을 관리할 경험과 능력이 모두 부족했다. 3당 합당으로 단점정부가 된 후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 보다는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수가 많았다. 그 결과 중요한 과제들 대부분이 노 정부에서는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지고 말았다. 노 대통령은 과도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민주화 과정 자체가 역전되지 않도록 한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의 소극적·수동적 리더십은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연시켜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점에서 그의 통치기 자체가 과도기였지만 그의 통치스타일도 과도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were lots of difficult problems before Rho Tae Woo government emerged just after democratization, which included liquidating the legacies of authoritarian regime, lessening the economic inequality, and improving ROK-DPRK relations etc. Rho government was lack of experiences and capabilities to handle these problems, which were aggravated by the defeat of general election in 1988. Rho's party merged with two other conservative parties(Kim Young Sam's and Kim Jong Pil's), which changed government from the divided one to the unified one. Under the unified government, however, Rho government could not manage the problems successfully. As a result, these problems could not be solved under Rho government, but transferred to the next government. In this sense, Rho regime period can be described as a transitional period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