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내부자금거래의 동기 -정보비대칭성과 대리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21권 / 129 ~ 169페이지
· 저자명 : 윤성민

초록

본연구의 목적은 재벌 내부자금거래의 동기와 자금이전 방향에 관한 몇 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본연구는 정보비대칭성이론과 대리인이론에 근거하여 몇 가지 연구가설들을 제시하였으며, t-검정과 logit 및 probit 모형의 추정치에 대한 검정을 통하여 연구가설들의 통계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
본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내부자금거래(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외부자본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을 중요시한다면 내부자금거래는 그룹차원에서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재벌 총수도 대리인이라는 점을 중요시한다면 내부자금거래는 총수가 소액주주의 부를 수탈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내부자금거래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설명변수는 토빈 Q, 유휴현금흐름, 소유권-지배권 격차,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기회가 많고 유휴현금흐름은 부족하며 소유권-지배권 격차가 적은 계열사는 수혜기업이 되고, 유휴현금흐름은 많되 투자기회가 소진되고 소유권-지배권 격차가 큰 계열사는 지원기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재벌에서의 내부자금거래는 외부자본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총수가 소액주주의 부를 수탈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내부자금거래의 동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
넷째, 예상과 달리 경영의 불확실성(수익변동성)이 높은 계열사가 수혜기업이 되고 수익이 안정적인 계열사는 지원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 총수가 그룹차원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선단식 경영을 통하여 총수의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