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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자동화에 관한 법적 소고 (Eine Studie zur regulatorischen Automatisierung in der intelligenten Informations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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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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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자동화에 관한 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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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4호 / 169 ~ 187페이지
    · 저자명 : 최정윤

    초록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초연결사회라는 미래 사회의 성장에 대비하고 데이터시대의 혁신기술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규제와 구분되는 규범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현재와 향후의 규제방식과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규제방식의 변화로 인한 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대응과 관련하여 응용분야의 확장과 이로 인한 관련 법문제의 검토, 나아가서 보편적 제도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사회를 고도화하는 대표적 기술로서 블록체인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경제적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기술의 규범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규제방식 및 대응체계를 새로이 정비함으로써 당해 및 관련 규제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피규제자인 이해관계자들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적·국가적 발전, 나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공익적 규범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범화를 위해서는 당해 기술의 특징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규범체계의 조화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기술이 활용되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더불어 국가 주도의 전자정부체계와의 관계 재설정, 다시 말해 정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체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기술이 가지는 본래의 제도적 특성인 분권화성과 협력적 특성, 투명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대적 의미의 분산화된 자율적인 조직규범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관련 규범체계의 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반기술과 관련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이 영역이 확대되는 공공부문을 규범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블록체인 기반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는 규범영역의 확장을 시도하며, 기술적 발전에 적합한 규범체계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m sich auf das zukünftige Wachstum einer hypervernetzten Gesellschaft vorzubereiten und auf das Wachstum innovativer Technologien im Datenzeitalter zu reagieren, etabliert diese Studie zunächst normative Standards, die sich von traditionellen Vorschriften unterscheiden, und reorganisiert damit aktuelle und zukünftige Regulierungsmethoden und Regulierungssysteme Dabei soll die Weiterentwicklung des Regulierungssystems aufgrund der Änderung des nationalen Regulierungssystems priorisiert werden.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Reaktion innovativer Technologien ist es notwe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handlungen in Bezug auf gesetzliche Vorschriften zu untersuchen, um den Anwendungsbereich zu erweitern, die damit verbundenen Rechtsfragen zu überprüfen und weiter bis zum Stadium der universellen Institutionalisierung.
    Als repräsentative Technologie zur Weiterentwicklung einer hypervernetzten Gesellschaft analysiert sie die normative Bedeutung der Blockchain unter Berücksichtigung nationaler, sozialer und wirtschaftlicher Entwicklungspotenziale, reorganisiert die Regulierungsmethode und das Reaktionssystem für die Blockchain und löst damit die relevanten und verwandten Regulierungen an die aktuelle Situation: Es ist notwendig, ein Normensystem im öffentlichen Interesse für die soziale und nationale Entwicklung und darüber hinaus für das Glück der Menschen zu entwerfen sowie die Freiheit der regulierten Akteure zu gewährleisten.
    Darüber hinaus müssen zur Standardisierung gemäß der Entwicklung der Blockchain-basierten Technologie, die den Wandel im Datenzeitalter anführt, die Merkmale und Merkmale jeder Art von Technologie berücksichtigt und Rechtsvorschriften gemäß der Harmonisierung der erlassen werden bestehendes Normsystem. Konkret ist es notwendig, die Problematik in den Bereichen, in denen die Blockchain-basierte Technologie eingesetzt und angewendet wird, gesetzlich zu regeln und auch das Verhältnis zum staatlich geführten E-Government-System neu zu ordnen, d übereinstimmen und solche, die dies nicht tun.
    Darüber hinaus sollen Veränderungen im dezentralen autonomen organisatorischen Normensystem einer neuen Ära, die die inhärenten institutionellen Eigenschaften der Blockchain-basierten Technologie wie Dezentralisierung, kooperative Eigenschaften und Transparenz widerspiegeln, untersucht und das entsprechende Normensystem verbesse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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