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성 분석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and Statu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식경영연구 / 22권 / 1호 / 309 ~ 330페이지
· 저자명 : 백승준, 이홍주

초록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ISDS)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후에 공시된 내용을 분석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진흥포털에 2020년까지 공시되었던 정보보호공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에서 전담인력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투자의 증/감에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의 공시제도는 개별 기업들이 공시를해야하는 유인을 주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였던 기업의정보보호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나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무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에 포함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공시제도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고객이 공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다 인지하기 쉽도록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내용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ISD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6 to ensure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and the right to know, and to promote voluntary investment in information protection by companies. Regarding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urg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but studies that analyze the contents disclo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r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re few.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that had been announced o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promotion portal until 2019 wer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was summarized, and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was suggested. In some cases, companies that disclosed information through the disclosure system increased the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and obtained certification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but did not find any effect on the increase/decrease in investment. The current disclosure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because it has difficulty in giving individual companies incentives to disclos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nclusion of ISDS to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which is currently mandatory for certain companies. In the current disclosure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company's stakeholders or customers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As a way to do this, a method of including in the cont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or the notification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