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Infringement in the Information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9권 / 2호 / 157 ~ 183페이지
· 저자명 : 송경재

초록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발생한 새로운 시민참여 현상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딜레마에 천착해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인터넷 네트워크사회의 등장은 시민참여 채널이 다양화 되는 장점으로 정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 하나 수용자들이 즉자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민참여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살펴보고 선순환과 악순환의 구조를 체계화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과제를 추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impact of the Internet civil participation on the level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infringement, focusing on the 3 cases of South Korea. Theoretical approaches for the case study are based on the network effect theory. This analysis has found several pattern and mechanism both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Internet is having the expansion as well as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I assert that the guarantee of free expression of Internet is the important value of democracy, and privacy is also important. So, the social consensus which is clear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protection,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