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Government Expenditure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40권 / 1호 / 59 ~ 96페이지
· 저자명 : 이형석, 이준상

초록

본 연구는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 (Local Projection)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격반응 함수 분석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은 전체 취업자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투자지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구축효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정부의 소비지출로 남성·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여성 취업자 수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남성 고용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정부소비지출 충격의 연령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 (3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청년층에 대한 고용제고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기에 실시한 확장적인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는 경기 확장기에 비해서 크지만, 지속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Korea's fiscal policy by using the SVAR and local projection method. Our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government expenditure shock raised employment, but the effect of government investment on employment is not clear due to the crowding-out effect. Second, the positive government expenditure lowers the gender employment gap. Third, the number of middle-aged employment increases to the positive government consumption shock, but the effect on youth employment is not clear. Finally, the employment effect of fiscal policies during recessions was effective in the short-run, but, not persist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