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와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35호 / 209 ~ 232페이지
· 저자명 : 박승룡

초록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발전의 배경이 되는 지식은 역사적으로 권력의 창출수단이면서 유지수단이기도 하였다. 권력으로서의 지식은 개인들에게 사회적 진입장벽으로 존재했으며 이 진입장벽을 깨기 위한 노력도 존재했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인쇄술에 기반한 출판산업이었고, 그 다음이 공공도서관의 설립이었다. 출판물의 등장으로 사회의 주류사상에 대한 비판적 사상의 생산과 전달이 가능해졌고,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지식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은 권력으로서의 속성과 함께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속성도 가지게 되었다.우리나라 출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문화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일반대중들에게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대중화, 지식정보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법제도로서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취지와는 달리 출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출판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공공도서관은 그에게 주어진 역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변변한 장서정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과 공공도서관이 지식생산과 확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 글에서는 출판법상 도서정가제의 문제점과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의 개선과 이를 통한 출판산업의 공생을 모색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출판법의 도서정가제 예외규정인 공공도서관의 할인구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은 출판물의 정가구입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