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이중성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mbivalence of public opinion toward government spen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4권 / 4호 / 36 ~ 69페이지
· 저자명 : 김사현

초록

이 연구는 정부지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한 것으로, 특별히 비교론적 관점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과 태도이중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들은 태도이중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 내부의 갈등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태도이중성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은 보다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이중성이 한편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의 지배적 신념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개인수준의 자기이해 및 이념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 국가수준의 복지정책 발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여건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ISSP: Role of Government Ⅳ 자료를 활용해 서열화로지스틱다층모형(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의 가치갈등, 교육수준, 노인여부, 좌파정당지지 여부가,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이 태도이중성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사회일수록 태도이중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복지지출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현상유지적 태도를 보이는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구조화된 태도이중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d the cause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government spending,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level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ambivalence of welfare attitude tends to be found primarily in psychological internal conflicts. However, sociological explanations for ambivalent attitude emphasize more structural and contextual aspec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redicted that ambivalent attitude on government spending is influenced by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dominant beliefs of society that are oriented toward small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self-interest and ideology related to welfare policy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soci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level of welfar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study, ISSP: Role of Government IV data from 17 OECD countrie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a 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ambivalent attitude was high in the aged, low education, and right-wing party support group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in societies where the welfare expenditure level of government is low at the national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structured ambivalence of welfare attitudes related to the welfare policy of th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