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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도지식정보사회의 법제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sustainable high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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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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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도지식정보사회의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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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8권 / 361 ~ 380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현

    초록

    현대 정보사회는 ‘사생활이 “0”으로 수축되어 가는 사회’로 특징지워지고, 이러한 원인으로서 개인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저장 및 개인별 데이터베이스화는 그것이 외부로 표시되어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전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고도정보사회의 흐름에 맞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유일불가변적 식별정보로서 주민번호를 ‘공인인증키’나 ‘I-Pin’ 등 암호화되어 비식별정보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생성되는 각종 개인에 관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지식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를 개혁하여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의 최적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고도정보화사회를 실현한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nnected with semantics web, Zero-privacy is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in our present society. Cleary, present society are facing a major change into a new Paradigm where reuse of unidentified personal data counts far more than natural resources, if the zero-privacy is a fact of modern society.
    So, I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officially authorized key’ or ‘I-Pin’ shall be replac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y virtue of Statute, and given official power to identify it's owner too.
    Secondly, Every data based on them(‘officially authorized key’ or ‘I-Pin’) shall be freely collected, stored and reused for the real time supply on demand, for the unidentified personal database and for the creation of knowledge by everyone who want to produce added value and to meet the personal demand fo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desire.
    Finally, not bli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like current legal system, but wise reuse of coded personal data shall be focused in future legal policy to realize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human dignity and sustainabl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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