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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보보호지침」과 「일반정보보호규정」에 대한 연구 및 중국 입법에 대한 시사점 (A Comparative Study of EU Directive 95/46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Its Implications for China's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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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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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보보호지침」과 「일반정보보호규정」에 대한 연구 및 중국 입법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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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0권 / 49 ~ 71페이지
    · 저자명 : 涂萌, 김정진

    초록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 사용, 누설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 문제로 여긴다. 아직 전문적이고 통일적 정보감독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조속히 공민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률제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높은 수준으로 보호원칙과 엄격한 감독방식으로 유명하다. 1995년 「개인정보처리 및 자유이동 보호지침(Directive/95/46/EC)」을 통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민 개인정보의 최저기준을 입법적으로 보호한다. 인터넷 플러스 시대에서 빅데이터의 대량 사용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정보보호의 법률구조를 완벽하게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2월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 법규의 형식은 정보에 대한 보호원칙과 감독방식을 명확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신구 유럽연합 정보보호의 관련 법률인 「정보보호지침」과 「일반정보보호규정」을 통하여 비교하여 연구 분석하고, 중국 입법체계의 특징과 연결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활용범위와 주체 및 개인정보보호의 경로 등의 내용을 탐구하여 통일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약간의 보탬이 되는 대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big data, personal data are arbitrarily collected, used, consulted or otherwise processed and to what extent the personal data are or will be processed have become legal issues. China has not yet established a special unified data protection system, while the abse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 relevant legal system to protect the personal data is needed to be established right away. The EU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high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its strict regulatory practices. In 1995, the EU adopted the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Directive / 95/46 / EC), setting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y EU member states. A large amount of data used u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 society, the EU tried to further improve the legal framework for data protection, in December 2015 the EU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o identify on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and regulation methods. This thesis does a comparative study of EU Directive 95/46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discusses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data subject, and the methods of protecting personal data while adop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o a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advice for enactment of unified data protection law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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