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보보호법의 최근 동향 - GDPR 및 독일의 정보보호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 (Die aktuelle Entwicklung des europäischen Datenschutz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9권 / 2호 / 161 ~ 190페이지
· 저자명 : 박원규

초록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 관련하여 기술 주도의 개인정보 활용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기술을 위한 객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타인에 의한 정보의 활용 간의 충돌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법원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충돌하는 기본권들 간에 광범위한 형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이익 등 여타의 충돌하는 이익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교류의 증가로 더 이상 국내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GDPR 및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Im Hinblick auf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ist die Anwendung von Technologien, die eine große Datenmenge analysieren, weiterverbreitet. Wenn man der technologiegeleiteten Anwendung personenbezogener Daten keine Grenze setzt, können Individuen zum Objekt von Technologie herabgesunken werden. Demnach nimmt auch das Interesse a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zu. Personenbezogene Daten sind aber nicht nur Schutzgüter, sondern auch Medien, die einzelne Person und Gesellschaft verbinden.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st es daher erforderlich, den Konflikt zwischen dem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 und dem Recht der Datenverarbeitung angemessen auszugleichen.
Hinsichtlich von COVID-19, künstlicher Intelligenz,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usw. wurden in Europa Datenschutzprobleme aufgetreten. Dabei betonen europäische Gerichte, dass bei der Prüfung Eingriff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eine umfassende, einzelfallbezogene Güterabwägung kollidierender Grundrechten vorzunehmen sei. Aufgrund des zunehmenden internationalen Austauschs ist das Thema Datenschutzrecht nicht nur national begrenzt. Demzufolge versucht diese Untersuchung, das europäische Datenschutzrecht, insb. DSGVO und das deutsches Datenschutzgesetz zu analysier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