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Form and State Strategy: the Case of South Korea (1998-200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0권 / 4호 / 33 ~ 60페이지
· 저자명 : 송백석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자본주의 국가론의 대가인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와 봅 제솝
(Bob Jessop)의 이론을 한국의 김대중정부의 연구에 적용시켜“자본주의 국가는 구조와 전략의 상호 변증법적 작용 위에 토대한다”라는 명제를 구체적 수준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풀란차스의 방법을 원용하여 '김대중국가형태’를 규정하고 국가형태란 국가와 사회계급들의 정책과 활동을 제어하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대중국가형태는 제 요소의 결합체, 즉 국제경제수준에서 '심화된 대외종속(IMF체제)', 국내 사회계급들의 세력변화 수준에서 '노동세력의 신장’, 그리고 구체적 정치적 상황의 수준에서 '취약한 소수정권’이라는 세가지 요소들의 총합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삼중 총합의 김대중국가형태가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략-관계론적 국가론을 펼쳤던 제솝의 이론을 적용하여 김대중정부를‘전략의 장, 전략의 생산자, 전략의 생산물’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김대중정부도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로서 구조와 전략의 상호 변증법적 작용 위에 토대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답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정권전반기 상당한 수준의 국
가자율성을 유지하며 국가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권이 후반기에 급속도로 몰락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김대중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 강력한 시장개입의 행태를 보인 바, 이 같은 상충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셋째, 김대중 정권의 후반기에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재벌 개혁의 후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넷째,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이 상징하듯이 한국 노동은 김대중 정권 초기에 전례 없는 위상을 확보하였으나 무슨 이유로 김대중정권 전반에 걸쳐 투쟁목표달성의 실패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 글은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적 작용의 시각에서 상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