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Recognition and response between Joseon and Japan related to management of ‘The Treaty limits at the three opening ports’(間行里程))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65호 / 143 ~ 184페이지
· 저자명 : 박한민

초록

이 글은 조일 양국 사이에 개항장 ‘間行里程’의 설정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속규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 실제 운영양상까지 검토한 것이다. 특히 1882년 3월 31일 안변 부근에서 발생한 일본인에 대한 살상은 ‘間行里程’ 제도의 운영에서 초기에 등장하는 사건으로서 주목된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間行里程’이라고 하는 조약상의 규정 위반, 그리고 상이한 국적을 가진 인민들 사이에 발생한 상해(傷害)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는 조일 양국 간의 쟁점이 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일본정부는 거류민에 대한 단속규칙을 정비해 나갔다. 규칙을 마련한 이후 ‘間行里程’ 위반자에 대한 재판기록의 분석을 통해 일본 측이 실제로 어떻게 자국민 위반자들을 처벌하였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자국민의 단속 필요성과 외국의 여론 등을 의식하여 실제로 단속할 법령을 만들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조항마저 실제 개항장의 영사재판에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규정을 어긴 일본인들의 경우 자수를 할 경우 감형을 받는 「일본형법」 제85조의 적용을 받았으며, 비교적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개항장 거류민에 관한 각종 단속규정의 정비와 여기에 입각한 영사재판의 실시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문명화’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조선으로 진출한 자국민이 개항장 바깥으로 진출하여 행하는 위법행동을 문명의 절차와 논리로 정당화하고, 그것을 조선에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reaty limits at the three opening ports’ which was established in Joseon for regulating Japanese people’s moving outside. It contains background of making regulation and operating conditions, in particular, taking note of the casualty accident that occurred to Japanese who had entered Anbyeon(安邊) illegally in March, 1882.
The process of solving this accident represented how to recognize the regulation and response to violation cases concerning ‘The Treaty limits’ in the early period of opening ports between Joseon and Japan. By examining materials and trials cases related to ‘The Treaty limits’, the logic and the mechanism of consular jurisdiction operated by Japan could be explained concretely.
Of course, government of Meiji Japan made rules of regulations based on actual necessities of controlling their nationals and an awareness of world public opinion since modifying regulations and operating consular jurisdiction predicated on treaties and laws were civilized standards. However, there were many exceptional cases for them on results of consular jurisdiction in Joseon. For example, one who had committed ‘The Treaty limits’ and surrendered oneself to justice was commuted by Clause 85 of Meiji Criminal law, finally being sentenced a comparatively small fine. Japan’s legislation and management of regulation for ‘The Treaty limits’ show the process of creating logic for protection of its native people.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Japan assured their superiority to Joseon on the level of civilization, leading to justifying their actions during overseas expan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