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망 접속료 차등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석 (The Effect on Social Welfare of Asymmetric Mobile Termination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통신학회논문지B / 37권 / 6호 / 453 ~ 463페이지
· 저자명 : 정충영, 정송민, 이종용

초록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Effect of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different between where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regulated and that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When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the brand loyalty and the relative magnitude of each marginal cost determine the effect of consumer surplus. However,when the retail price of incombent is regulated, network substitution effect also plays a important role to the consumer surplus. The higher the brand loyalty, the lower the network substitution effect, or the higher the marginal cost of the entrant, the social welfare through the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more increased.
In the other cases, the consumer surplus might be decrea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