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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On Legal Problems in Taxing the In-Kind Contribution under Korean Corporate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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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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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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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7권 / 3호 / 9 ~ 41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의 현물출자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과세특례요건의 측면에서 현물출자의 단위가 불분명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특례를 부인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과세특례효과의 측면에서도 세무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되고 압축기장충당금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장부가액승계방식과 비교할 때 과세이연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밖에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인적분할에 관한 과세체계와도 균형이 맞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만으로 현물출자시에 예상되는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부차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현물출자세제를 개정할 때에는 주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장부가액승계방식을 취하되 합병 및 인적분할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urrent Korean Corporation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KCTA’) prescribes the special tax treatments on in-kind contribution satisfying specific conditions. However, current in-kind contribution taxation regime has some problem in both tax-deferral condition side and tax-deferral effect side. As for the former problem, the unit of in-kind contribution is obscure, tax-deferral is allowed when the consideration for the in-kind contribution is mainly cash and tax-deferral is denied when specially related person is a co-contributor. As for the latter problem, the regulations for tax-accounting are contradictory, the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 system is adopted which is not suitable for tax law provision. Also double taxation problem arises regarding unrealized profits of contributed assets. Also, the current tax regime is not parallel to tax regime for merger and corporate division and anti-tax evasion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either. Therefore in revising KCTA in the future, foregoing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and improved, especially the book-value succe- ss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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