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책: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에 대한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0권 / 36호 / 5 ~ 28페이지
· 저자명 : 길병옥

초록

중국은 1978년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기조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고 민족주의의 부활과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는 국가적 상승(ascent)을 도모하여 왔다. 문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혼합된 유형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가져올 부작용과 “깨어나고 있는 용”의 팽창정책에서 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의 부상이 지역에서의 공동번영과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르지만 화합을 추구한다)를 통한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로운 부상)인가 아니면 힘의 논리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패권의 부활(re-emergence of naughty hegemon)인가에 있다. 또한 논쟁의 핵심은 최근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가리고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및 동북공정(東北工程, 고구려사 왜곡) 전략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지역패권으로서의 부상과 국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펴고 있는 한편 경제력에 부흥하는 군 현대화 작업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통해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제사안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과 “대립과 협력”의 이중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전략적 기조를 두고 있고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하나의 동맹과 세 개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제한적이지만 외교적 다원화를 추구하고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기틀을 공고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