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분화: 제도화 과정의 분석과 시사점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alyzing Institutionalization and Its' Impl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5권 / 3호 / 385 ~ 410페이지
· 저자명 : 윤성일, 성시경, 임동완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시 북구에서 도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화되면서 어떠한 분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제도화는 제도 형성기, 제도 확산기, 제도 안정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도 형성기에는 포르투 알레그레시 모형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그리고 예산연구회 등의 참여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제도 확산기에는 지역회의를 거의 구성하지 않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축소하는 등의 참여기구 분화가 일어났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대상과 범위가 제도 형성기보다 확대되었다. 제도 안정기에도 참여기구의 분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의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확산기에는 새로운 구성 요소가 나타나는데 실링(ceiling)제, 사업박람회 도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형성기의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요소를 도입하거나 변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구를 활용하여 참여의 범위를 넓히고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하여 주민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어초록

Participatory budgeting has been adopted and diffused with differentiated types by among local governments since Gwangju Bukku’s initial adoption of i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participatory budgeting had been differentiated in Korea. Institutionalization had been analyzed with the formation period, the diffusion period and the stabilization period. This study tried to find in each period how the components of the institution had been changed and what kinds of new components had been added. In the formation period, the initial typ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like the model of Porto Alegre had been operated. Local governments had regional committees, sub-committe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government meetings, and study meetings on budget systems. In the diffusion period, the differentiation had been detected such as non-operated regional committees, downsizing the sub-committees. In the other way, the objects and scop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had been expanded. In the stabilization period, the differentiation had been occurred and the composite of committees had been changed. In addition, this period includes the new components of the institution like the ceiling system and the Program Expo.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budgeting, the diversified institutional designs and operations are recommend and its differentiation should be fit in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s when the institution’s components are adapted. Mostly, the way of hearing the citizens’ voice should be developed with widening the range of citizens’ participation considering local governments’ fiscal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