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 limited resident participation)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9
29P 미리보기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21권 / 3호 / 325 ~ 353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중

    초록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온지 15년만에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경찰기관을 두어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을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의 치안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민의 의사를 통하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의 안전은 지역에서 지역민이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존재의의이다.
    지역의 치안을 확립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기관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자치화가 필요하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경찰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중 유일하게 자치경찰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에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경찰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성 달성 곤란과 위원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자치경찰제도에 제대로 반영될 경우 민주성확립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자치경찰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사전참여와 사후통제라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찰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부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확립이 실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since July in 2006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on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bbreviation: Police Ac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by establishing autonomous police agencies in metropolitan regional governments.
    In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local governments autonomously handle local securit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i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area through the will of the local people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security in the area.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hat the local residents in the region are autonomously managing the safety of the region.
    In order to establish local security and a safe community, local autonomy of autonomous police agencie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necessary. The Police Act implement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only the city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as autonomous police agencies. Local autonomy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composition and affairs of the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hich is the only autonomous police agency amo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owever, as the current law does not stipula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autonomous police agencies, it is difficult not only to achieve autonomy of city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but also to secure the legitimacy of its member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one of the systems of pursuing local autonomy, and the will of local residents must be reflected. If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re properly reflected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democracy and legitimacy can be secur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ake advantage of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and to establish local security, an autonomous police agency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in the scope of residents' pre-participation and follow-up control in order to carry 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can meet the goal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olice Ac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