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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문제점 및 근원적 해결 방안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Issues and Fundamental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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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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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문제점 및 근원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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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21권 / 1호 / 65 ~ 90페이지
    · 저자명 : 노현숙

    초록

    이 논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지만 임대차 및 주택 시장에 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시행됨으로써 부작용 및 임대차 가격 이상 현상을 유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존 상생 관계를 대립 관계로 조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 근간인 사적 자치 정신을 무시한 결과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자율적 능력을 보유한 존재가 아닌 국가기관이 후견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헌법 정신과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시장의 자율능력이 회복되고 자체적인 조절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문제가 조율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폐지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aspects and problems in the rental market due to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and suggests fundamental resolutions. Although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are seemingly policies to protect the tenant, the systems caused the side effects and abnormal price phenomenon because the systems were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research on the rental and housing markets. As a result, the systems had negative impacts on both the tenant and the landlord, and drove the existing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into a confrontational one.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is the result of ignoring the spirit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the basis of all life in Korea, and it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view that the landlord and tenant are beings without autonomous capabilities, and beings that must be taken care of by state institutions. Therefore, recovering the spirit of private autonomy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civil law and seems to be the key to resolving the problems in the rental market. It is expected that the autonomy would be restored, and thus problems would be adjusted in the rental market through self-regulation by completely abolishing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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