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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통제방안 (Problems and Control Measures of the Exceptional Allowance of Investig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Sexuality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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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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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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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4권 / 1호 / 203 ~ 231페이지
    · 저자명 : 이근우

    초록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신분비공개, 신분위장수사는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적극적 수사의 필요성은 매우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는 그 자체로서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작용이므로 필요성만으로는 모든 수사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아니며,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발달시켜왔다. 현재 특별한 제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방식의특성에 비추어 일반적 임의수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허용,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개정 법률이 신분비공개, 신분위장 수사의 근거를명확히 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절차 보장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적 수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의수사 원칙에 비추어 신분비공개, 신분위장 수사가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적인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법령 정비와 아울러 실제의 수사가 적법절차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 범죄자 처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 법원이 함께 사전에 수사적법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수사자의 악의가 아니라 단순히 과도한수사열정만으로도 위법 수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수사방식이기 때문이다.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혼란 상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통제, 결재 과정의 세밀화와 아울러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사후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과 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크다. 나아가 신분비공개, 신분위장 방식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적 수사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가칭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수사의 책임성, 적법성을 제고하고, 수사담당 경찰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that caused public outrage in the investigation of identity confidentiality and identity disguise, newly introduced in our Children's and Youth Sexual Protection Act, the need for an active investigation is very high. However, since investigation itself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subject, necessity alone does not justify all investigation methods. Even if no special system is currently established, special permission and procedure regulations are required if it cannot be regarded as a general voluntary investigation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method. In this respect, the fact that the revised law clearly clarifies the basis for the investigation of identity secrecy and identity falsification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However, in view of the principle of voluntary investigation, which can be said to be a principled investigation metho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guarantee of procedures in the current law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nature of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at can result from an investigation of identity confidentiality and identity disguise. It is urgently required to prepare guidelines for investigative legality in advance by not only the police, but als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unishment of criminals as the actual investigation proceeds within the scope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s well as more detailed legislation. This is because it is an investigation method that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an illegal investigation simply because of the investigative passion, not the investigator’s malice. The confusion that inevitably arise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should be sorted out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supplement relate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stipulating the obligation to record, so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s internal control and approval process can be refined, and the police committee can have actual follow-up control.
    Furthermore, in order to block the possibility of using an illegal investigation method that may occur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identity confidentiality and identity disgui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sguise) investigation guidelines’ and establish a tentative name ‘Investigation Deliberation Committee’ to supervise them. there is Through this,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improved, and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suppor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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