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방안 (Problems and measures to secure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11
35P 미리보기
현행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4호 / 75 ~ 109페이지
    · 저자명 : 이인곤, 신주현

    초록

    구 경찰법은 1991년 시행된 이래 23차에 걸쳐 일부개정(또는 타법) 개정을 거쳐, 2021년 1월 전부개정 및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 그 제명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로 변경되었다. 이후 동법은 2021년 3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동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2차 일부개정 되어 202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경찰법에서경찰공무원은예전과 같이 국가 소속으로 존치시켜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 또는 분장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수사경찰사무)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이관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라 함)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토대(입법화)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제도의 분권화를 통한 비대화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교통 등 생활과 밀접에 적합하고 성숙된 (다양한 양질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방분권이념의 구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법의 전부 개정으로 생긴 국가경찰(권)-자치경찰(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에 우선 강학상의 경찰 개념을 근거로 경찰사무 개념을 살펴보고, 경찰법의 규율 내용을 근거로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구분 및 경찰 주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시·도자경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찰권의 행사 주체와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와의 관계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과의 관계,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과의 관계 등 민주적 통제장치의 불완전성 및 형식적인 예산지원으로 실질적 자치경찰제 정착의 곤란성 등 문제점이 노정되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찰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 특성에 밀착된 생활중심 치안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경찰권력을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민주화 실현-체질에 맞는 한국형 지방자치제와 치안정책 모색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실질적인 분권형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의 가능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old Police Act was enacted as Law No. 4369 on May 31, 1991 and went into effect on July 31, 1991. The old Police Act had 23 partial revisions or other revisions, and the 24th complete revision (Act No. 17689), came into effect on December 22, 2020,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and its name was changed to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e Act”). The fully revised Police Act was first partially revised on March 30, 2021 with Law No. 17990 and went into effect on July 1 of the same year, and the second partial revision was made with Law No. 19023 on November 15, 2022, and came into effect in 2023. It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16, 2018. The current Police Act divides police work into national police work and autonomous police work, distributes command and supervision authority for each office, and requires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to command and supervise autonomous police work,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introducing an autonomous police system.
    By providing a variety of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suited to the needs of residents by resolving concerns about the enlargement of police power and securing connectivity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the goal is to efficiently strengthen the security capacity of the entire na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Police Act are: ① Police affairs a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②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established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appointed as the Inspector General of Police, and recruits from outsid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en there was a need for appointment, it was possible to appoint people with certain qualifications. ③ In order to take charg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 city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 consensus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city provincial governor, and the work falls under its authority. ④ Matter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city provincial police chiefs were determined, and were subject to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olice chief, city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ccording to the du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olice power and autonomous police power, resulting from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Police Act, which aims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is end, we will first look at the concept of police work based on Kang Hak-sang's concept of police, and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police work and autonomous police work with a focus on the disciplinary content of the Police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is defined as a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while the city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defined as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body, and its legal nature is different. Therefore, the subjects exercising police power an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are the competent ministers.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City Provincial Police, the purpose is to derive legal problems and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이론실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