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무역 30년의 변화와 시사점－무역구조와 GVC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연구 / 101호 / 177 ~ 214페이지
· 저자명 : 문익준

초록

본 논문은 한중수교이후 한중교역 30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0년 한중교역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부터 2021년까지의 30년동안 한중 교역규모가 약 47배 증가하고,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2%에서 2021년 25.28%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교 초기에는 단순한 경공업에서 시작한 무역이 중화학을 거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변화했고, 반도체 중심의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한중수교 이후 30년동안 한국과 중국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국 정부의 전략과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증가하는 중국 수출과의 의존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내 무역, 한계에 이른 중간재 교역 구조 등은 향후 한중무역의 많은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셋째, GVC 분석에 의하면, 한중무역의 국가별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서로간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였다. 또한 점차 글로벌가치사슬(GVC) 연계성이 낮아지면서 중국에서의 최종재 생산,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 분석에서도 최종재 생산,소비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무역 30년동안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로 함께 성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대전환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중 무역이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중요하며, 한중 FTA의 서비스ㆍ투자의 협상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중 무역은 향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다자간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