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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의 부유세 시행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Experiences of Wealth Tax Implementation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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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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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의 부유세 시행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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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22권 / 2호 / 96 ~ 125페이지
    · 저자명 : 정세은

    초록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특히 상위계층으로 소득과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부유세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부유세 도입 논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부유세 도입과 폐지 흐름, 부유세의 조세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와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를 비교 검토한 후, 부유세 폐지 흐름 가운데서도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3국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부유세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소득세 보완, 위기 대응, 불평등 완화라는부유세 도입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다. 둘째, 부유세는 최상위계층의 부에 대한 선별적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본 도피 우려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그대로 수용하고 부유세를 도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다. 국내 부유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감세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알리는 담론 경쟁이 필요하다, 부유세 도입을 아젠다로 제시하는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부유세 도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As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continues to deepen worldwide—particularly with the growing concentration of resources among the top economic tier—there has been a resurgence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a wealth tax. This paper examines the trajectories of wealth tax adoption and abolition in European countries, analyzes its characteristics as a fiscal instrument, and compar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its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explores the commonalities among the few countries that have maintained the wealth tax despite the broader trend of repeal,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debates. First, the objectives of introducing a wealth tax—supplementing income tax, responding to economic crises, and reducing inequality—remain relevant today. Second, a wealth tax enables selective taxation of extreme wealth at the top of the distribution. Concerns about capital flight should be address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used as justification for inaction. In terms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this paper highlights the need to counter the dominant ideology of tax cuts through active discursive engagement, encourages progressive par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ring the wealth tax to the policy agenda, and calls for the design of tax revenue strategies that allow citizens to tangibly perceive the benefits of wealth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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