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exper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9권 / 2호 / 123 ~ 143페이지
· 저자명 : 하승수

초록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몇 개의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2009년 내에 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중에 있다.
논쟁의 쟁점은 자치계층을 현재의 2단계 계층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단층화할 것인지이다. 자치계층을 단층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도의 폐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지역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계층의 단층화를 이미 실시했기 때문이다. 즉 제주지역에서는 4개 시ㆍ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한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방식으로 자치계층을 단층화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제주시, 서귀포시라는 2개의 행정시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제주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 제한을 받고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권력 집중현상, 제지시로의 인구집중현상, 주민참여의 부진도 문제점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경험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대효과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것, 자치계층 단층화가 효율성 증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행정시 체제가 가진 비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hot issue’ in Korea. Several legislative bills related to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ave been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embly is planning to carry a bill within 2009. And the debate about the direction of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going on.
A point in the debate is whether to form multi-layered local autonomous entities or single-layered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is connection, We need to inspect closel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experience.
Jeju Province newly start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At the same time, four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 Jeju-si, Seogwipo-si, Northernjeju-gun, Southernjeju-gun - were abolished in Jeju Province and two administrative city system replaced them.
But it has resulted in many problem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rst of all,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have not been improved than before. Besides the inefficiency, the lack of ‘check and balance’, the continuance of population centralization and the insufficiency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ve beco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 in Jeju Province.
Therefor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experience will be an example to the debate on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We have to draw the instructions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exper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