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헌법경제학과 그것이 한국헌법에 주는 시사점 (Hayek’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경제연구 / 15권 / 2호 / 33 ~ 75페이지
· 저자명 : 민경국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하이에크의 헌법경제론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한국헌법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헌법이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정치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그것이 입법과 조세를 통해서 점차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고 사적인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현대사회의 헌법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민주주의를 적절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현대문명사의 가장 큰 오류였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배경은 일인지배에서 다수의 지배로 전환되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헌법이론에서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상적 헌법의 구성요소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 보편적 성격의 법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의 지배원칙과 그리고 이런 법을 찾고 확인하는 과제를 가진 입법의회의 구성이다.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은 한국헌법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정착되어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정부의 규제와 계획으로 끊임없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 갈등을 입증하고 있다.
그 갈등의 제도적인 이유도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즉, 한국헌법도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무제한 권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보다는 자유와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attempt to deal with Friedrich A. Hayek’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important reason for his treating the problems concernig constitutions of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He observed that democracy conflicts frequently with individual liberty in political realities. In the countries such as Germany, Sweden or France democratic institutons have taken root deeply, but in these countries economic freedom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nd firms are encroached extensively and deeply through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s and high burden of taxations.
Why does democracy endanger individual freedom so dangerously that the democratic countries go through high unemployment and low economic growth chronically? Very interestingly, Hayek attempted successfully to explain the reas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failure.” He said that there are no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are able to limit arbitrary power of democratic government effectively. Modern democracy is unlimited. constitutionally. This is most important shortcoming of constitution.
In order to correct the flaw of constitution of western democratic world, Hayek propose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bicameral system into constitution.
Hayek’s approach to constitu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 for constitutional realities in Korea. where democracy comes also into conflicts with economic freedom. The conflict is very serious in our country. Hayek’s diagnosis is without difficulty applicable at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The conflict arises from the lack of constitutional constraints which limit the power of democracy.
Therefore, academical and political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reform should focus on how the governmental power can be effectively limited, not on how it can be properly organised. Hayek can give us an useful advice with regard to the limiting rule, namel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which is the time-honoured political ideal of libe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