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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stimated Income Taxation on the Personal Servi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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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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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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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5권 / 5호 / 293 ~ 317페이지
    · 저자명 : 신현걸, 정재연

    초록

    추계과세(Estimated Income Taxation)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가 차선책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기장을 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의 실질이나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추계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인적용역소득(the Personal Service Income)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인적용역 중 작가의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간 등3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므로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대부분 지적 용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시적 필요경비가 없어 기장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단순경비율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무기장 가산세를부과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3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액으로 계산한 조세부담액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하여 현행 추계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만 지적한 선행연구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등을지적함으로써 향후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동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Estimated income taxation is a method used to estimate taxation standards as an alternative fora taxation authority or taxpayer in the event that the taxation standards are not determined byaccounting books or supporting docume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ocumentary Taxation. Itis necessary to reconsider abou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cal estimated income taxation methodunilaterally to all business owners who do not record accounting books without any considerationof the actual business state or circumstances of the taxpayers, as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Fair Taxation.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happen in the process ofestimating income amount focusing on the personal service income which is classified as businessincome, and suggested the methods to improve the problems.
    Specifically, this study conducted a simulation with the service of the writers among thepersonal services.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jumping effect thattax burden rapidly increases in the following three sections according to income size:a section towhich the standard expense rate is applied;a section to which additional tax is applied;and asection to which 1/2 is multiplied by the standard expense rate.
    For most businessmen who provide personal services, few incurred major expenses such aspurchase of inventories, rent, and labor costs, as they provide their own service. In addition, asmost of their services are intellectual services, there are no explicitly required expenses, which isimpossible to do bookkeeping. Compared to other businessmen in other business types, theirincome tends to be disclosed explicitly. In consideration of such characteristics of personal serviceincome, if standard expense rate is applied only to the income amount exceeding the range ofincome to which simple expense rate is applied, if the additional tax for non-bookkeeping is notcharged, and if the method to which 1/2 is multiplied by the standard expense rate is not used,the jumping effect of rapidly increasing tax burden can be removed from the three sections.
    The previous studies on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estimated income taxation systemwithout any specific ground.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oints outthe problems of the current estimated incom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simulation data of taxburden calculated in amount. In addition,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Standard Expense RateSystem that the previous studies had not mention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a specific improvement plan of the system, if Korea continues to apply standard expense rat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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